■ 진행 :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와 관련해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건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경제 현안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했는데 25%로 상호관세를 다시 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br /> <br />[석병훈] <br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포고문도 서명을 해야 되고 연방관보에 게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행정적인 절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법적 권한이 과연 있느냐, 대통령한테. 여기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관세의 근거가 됐던 IEPA 같은 경우에는 위헌 여부가 재판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무역확장법으로 자동차 관세를 올리려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여기에도 법적 권한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인상 시점을 못 박지 않음으로써 일단 한국과의 협상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실제로 발효할 일자를 못 박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br /> <br /> <br />그러면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br /> <br />[석병훈] <br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단은 위헌 소송도 진행되는 와중에 이것을 발효를 했다가 다시 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실제로 발효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하고 미국 간의 대미 투자 관련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추가로 진행해 봐야지만 구체적으로 실제로 발효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이제 이 압박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12807102715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